[사설] 美반도체 지원법, 독배 마시라는 것 아닌가

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|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. 그 조건을 보면 지원이 아니라 덫으로 보인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있다. 중국 수출 비중이 40%를 넘고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그야말로 독배나 다름없다.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6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.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는지,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지, 미국에 군사용 반도체 장기공급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단서로 달았다. 이어 해당 기업에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.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,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,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.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나누자고도 했다.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요구했다. 인력개발 직원들

• 최종걸 기자
• 2023-03-03 15:19